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

"사표 써도 실업급여 받습니다!" 2026년 고용보험법 [별표 2] 13가지 조건 완벽 풀이

안녕하세요!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우리 중장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든 직장을 스스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꿈도 못 꾸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고용보험법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 손으로 사표를 냈더라도,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만둘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인정되는 13가지 예외 조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담긴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시작 전 필수 확인! '180일'의 법칙과 2026년 인상 금액

사유를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입니다. 이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실제로 월급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보통 7~8개월 정도 근무했을 때 이 조건이 충족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랐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	2026년 기준 (1일)	월 환산액 (약)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	약 198만 원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약 204만 원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상세 분석: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13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13가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내 상황과 맞춰보세요.

① 근로조건 악화 및 임금 체불 (제1호)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거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혹은 채용 시 약속했던 업무 조건보다 훨씬 나쁜 조건에서 일하게 된 경우입니다.

② 불합리한 차별 대우 (제2호)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은 경우입니다.

③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제3호)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도저히 근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인정됩니다. (단. 회사나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이라는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사업장 폐업 및 대량 감원 (제4호)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이 확실시될 때, 혹은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을 때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⑤ 퇴직 권고 및 희망퇴직 (제5호)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 모집에 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⑥ 원거리 통근 곤란 (제6호)

회사가 이사했거나 타 지역 발령, 혹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사하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⑦ 가족 간병 (제7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입니다.

⑧ 산업재해 위험 노출 (제8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어 동일한 재해 발생 위험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경우입니다.

⑨ 장시간 근로 위반 (제9호)

연장 근로의 제한(주 52시간 등)을 법 위반 수준으로 지속하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입니다.

⑩ 본인의 질병 및 부상 (제10호)

체력 저하나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입니다. (단,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되도 질병 등의 완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해당)

⑪ 임신, 출산, 육아 (제11호)

임신·출산이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그만둔 경우입니다.

⑫ 정년 및 계약 만료 (제12호)

정년이 되어 당연히 퇴직하거나,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이 끝나서 회사를 떠나게 된 경우입니다.

⑬ 기타 사회통념상 정당성 (제13호)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3. 실업급여 성공 수급을 위한 '3단계 증빙' 전략

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를 설득할 '증거'가 생명입니다.

• ✅ 의사 소견서는 '퇴사 전'에: 아파서 그만두신다면 반드시 재직 중에 병원을 방문하여 "현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 ✅ 휴직 요청 기록 남기기: 간병이나 질병의 경우,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문자, 이메일, 녹취 등을 꼭 보관하세요.
• ✅ 사직서 사유 구체화: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지 마시고,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 "건강 악화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법적 사유를 명시하세요.

4. 퇴사 후 바로 실천하는 신청 프로세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소멸하므로 지체하지 마세요!

1. 이직확인서 요청: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처리를 독촉하세요.
2. 고용24 구직등록: 온라인 고용24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3. 수급자격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습니다.

마무리하며: 제2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정당한 사유를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조건 악와,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기타 사회 통념상 정당성 등은 세부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쉽지 않은 항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등의 사유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사전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하는것은 상담이력이 남기 때문에 증거자료 없이 감정적인 주장으로 오히려 수급자격 인정에 불리 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여건상 자발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에 제약이 많으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 합니다.

 

📌 100자 핵심 요약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3가지 사유(임금체불, 통근곤란, 질병, 간병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인상된 급여를 확인하고, 퇴사 전 의사 소견서나 휴직 거절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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